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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2 11:44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11 15:36
[포토] 국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1 13:41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권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법관들의 '워라밸' 추구에서 찾는 것이 타당한 접근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과 재판연구원 확충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2023-07-09 21:58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11일과 12일 차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8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본회의를 연다.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2023-07-09 13:56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초읽기'…언제·얼마나 오를까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지난 4월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버스 요금은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 내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등이...

2023-07-04 14:56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장관-차관 인사를 하던 관례에서 차관-장관(금후)으로 수순을 바꾼 것도 복잡한 장관 청문회에서 나타나는 행정력 부식을 피해 우선 부처 실무를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미룰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2023-07-04 05:00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그는 “윤 대통령은 극우 객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이번 개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023-07-02 16:54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10위권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발언들이 논란을 빚자,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6-30 09:23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권익위원장 및 차관·차관급 내정자들은 7월 3일자로 공식 임명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월부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국제정치 전문가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2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6·25 전쟁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2023-06-29 12:03
미국의 ‘대중 투트랙’ 전략…옐런 방중 와중에 새 투자 규제 추진

그는 이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분리하려는 시도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연설에선 “미국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우리의 목표는 도구를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2023-06-27 15:27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임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2023-06-26 14:42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날짜가 정해지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각각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2023-06-22 19:37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9명(여·야·유가족 대표가 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된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꾸려진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과 막강한 권한 등을 지적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신속 추진하려 한다며 정쟁 의도가 담겨...

2023-06-22 16:10
[뉴욕인사이트] 강세장 진입한 뉴욕증시…파월 의장 입에 쏠리는 눈

은행위원회 청문회 출석, KB홈 실적 △22일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5월 콘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5월 기존주택판매, 6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파월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 및 반기 통화정책 보고, 월러 연준 이사 연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 연준 연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영국 기준금리 결정, 팩트셋·어센츄어...

2023-06-19 08:30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인사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전면...

2023-06-10 06:00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작년 11월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문턱을...

2023-06-09 21:17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합의

양당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경우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2023-06-08 18:08
홍준표, 尹에 또 일침…"지지율 60%는 돼야"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멍들기 시작해서 너무 고생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인수위 때 차라리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돼 부적격자로 걸러내고 새로 임명하는 게 훨씬 낫다”며 “그리고 출범할 때 전부 동시에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인수위 때 라인업을 해야 된다”며 “출범을 할 때는...

2023-06-06 08:46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06-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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